석유소비 절감대책, 실효성 \'논란\'

석유소비 절감대책, 실효성 '논란'

- 시민단체·시민·민간연구기관은 일시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
- 국책연구기관 등은 적절한 대책이라는 긍정적 입장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6. 01(금)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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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tn] 정부는 휘발유 소비 증가에 따라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발표해 석유 소비를 줄인다는 방침이나, 일부 긍정적 평가보다 일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아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석유소비 절감대책' 발표

정부는 최근 휘발유 가격의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증가 하는 점을 중시,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공제율 30% 적용,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 (300만원→400만원)하고, 노후 화물차를 연료 효율이 높은 새차 교체시 영세상인·지입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세제감면 시한연장 (3년, 2015년), 중·대형 상용차량에 대한 연비규제 도입 등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내 원유비축량을 2015년까지 20% (2,600만 배럴)를 줄일 예정이나, 석유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이라는 긍정적 반응과 탁상행정이라며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등은 적절한 대책이라는 긍정적 입장

적절한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 효과를 겨냥한 금융·세제상 제도와 장기 지속적 규제 도입이 신선하다는 반응으로 차질없는 시행으로 석유소비 절감이 구조적으로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공급차원의 정책에서 수요관리 차원으로 전환을 위해 광범위한 대책을 발표했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시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바꾸는 경우가 2～3% 가량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시민단체·시민·민간연구기관은 일시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실질 공제금액은 얼마되지 않아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데다 실제 공제대상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하고 있다.

연말정산 때 최대로 받아도 중산층 4인 가족이 연간 15만원 이하의 세금을 감면받는 정도다.

수송·가정·상업 외에 산업분야의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 이에 대한 대책이 소홀하고,또 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을 획기적으로 촉진해 석유 의존도를 대폭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고작 몇 만원에 그칠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로 대중교통이용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보다 대중교통 요금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시민단체는 개별 소비자의 절약만으로는 석유소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H경제연구원은 석유값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빠진 것 같다고 주장하고, 세금문제를 조정하지 않으면 단기적 처방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조세연구원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으로 소득공제 자체가 누진구조이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는 연봉 3천만원의 소득자가 333만원 어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7만원 가량의 세금을 돌려받는 수준이다.

재정부는 연간 1인당 60만~70만원 정도를 교통비로 쓰는 직장인의 4인가족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고, 이번 대책으로 1,000억원~2,000억원의 세수감소 예상을 추산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