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필응)는 지난 31일(목)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계수조정 후 의결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0%인 1,573억 500만원이 증액된 1조 5,880억 9,900만원으로,이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다.
세출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학교시설증개축 등 총 17억 6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 계상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의 25.9%를 차지하는 예산의 성립전 사용과 관련해, 향후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성립전 사용을 최소화하고, 특히 자체재원이 수반되는 성립전사용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와 함께 시정을 엄중히 촉구했다.

이번 예결위 심사를 마친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6월1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