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찬성과 반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찬성과 반대'

- 일부 교육청 및 주민, 농산어촌 교육이 붕괴된다며 강력 반발
- 교과부, 정상적 교육과정 진행을 위한 절차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5. 31(목)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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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tn] 교과부는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을 위해 소규모 학교의 최소 적정 학급수와 학생수를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중이나 일부 시·도교육청 및 전교조 등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교과부는 지난 17일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을 위해 초·중·고교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5.30) 중이나 일부 시·도 교육청 및 전교조는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 교육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강원·호남·충청 등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집단 폐교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거 높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교과부는 개정안에 소규모 학교의 최소 적정 학급수를 초·중등 6학급 이상, 고교 9학급 이상, 학생수는 20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의 경우 주변지역과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어 전학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재학중인 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면 의무적으로 허가하고 전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51조(학급·학생수)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수를 정할 때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다만 교통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현재는 시도교육감이 학교별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재량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교육청 및 전교조, 농산어촌 교육이 붕괴된다며 강력 반발

강원교육청은 "교과부가 나서서 교육환경 악화와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주장하고 "강원지역 초·중·고 682곳 중 55.4%인 378곳이 통폐합 대상이 된다"고 반발했다.

또 전북교육청은 "이번 개정령안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강제 통폐합하고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충북·강원지부 등은 "무더기 통폐합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농어촌 붕괴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교과부, 정상적 교육과정 진행을 위한 절차

교과부는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하려면 개정령안의 내용으로 학교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교육감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수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 정책을 기초로 '2012~2016 중기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계획'을 수립, 총 95개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이다.
(2012년 20개, 2013년 29개, 2014년 10개, 2015년 21개, 2016년 15개교 등 95개교)

교육청은 학부모 60% 찬성의 경우 통폐합이 진행돼 강제적 통폐합은 없으며 학부모·지역여론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졸속이며,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M 의원은 "금산 상곡초의 경우, 도교육청이 '아토피 없는 학교'로 지정, 학생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학교"라면서 "갑자기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졸속행정"
이라고 비난했다.

대다수 학부모들도 "농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교육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