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소통과 참여행정의 실질방안을 통해 주민의 자치 역량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한 ‘구민배심원’ 조례가 30일 구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5일 공포된다.

이번에 통과된 ‘구민배심원’제는 무작위로 선발된 소수의 구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중요한 공공문제에 관해 사전정보를 바탕으로 숙의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주민 참여 의사결정 방식이다.

구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구민배심원을 구성하는 것은 유성구가 전국에서 최초다.

구민배심원 조례는 ▲구민배심원 선정 ▲구민배심원 심의대상 사업 ▲구민배심원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담고 있으며 구민배심원은 관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구민 중 무작위추출방식으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해당 사안이 종결됨으로써 만료된다.

구민배심원 심의대상 사업은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정책 ▲지역의 이미지․브랜드 제고와 관련 사항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업․정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나 타 법령 등으로 주민의견 수렴 방법이 명시된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구민배심원제 운영의 남발을 막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두어 해당부서장의 심의신청이 있을 때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구민배심원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며 배심원 결정은 재적배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해당 부서나 이해당사자가 배심원결정을 최대한 반영 또는 수용하도록 권고돼 정책 결정시 반영될 예정이며 수용여부와 향후 계획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그동안 정책결정의 대부분이 행정청의 일방적인 ‘결정-공표-방어(DAD, Decide-Announce-Defend)방식으로 이루어져 일반주민의 행정참여는 미흡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구민배심원 조례 제정은 구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해 시행착오와 갈등에서 오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돼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구민배심원제를 시범 운영해 유성지역 대표 축제명을 ‘유성온천문화축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구민배심원제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구민배심원 조례’를 제정,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