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출산장려금제 시행...\'제멋대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제 시행...'제멋대로'

- 현재의 지원제도 한계, 재조정 필요
- 과도한 편차, 위장전입 수단 악용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
- 각 지자체, 저출산 주요대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중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5. 29(화)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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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tn] 각 지자체별 저출산 주요 대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중이지만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의 지급기준 차이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각 지자체, 저출산 주요대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중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방책으로 다양한 형태의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주민들은 대부분 긍정적 반응이며, 출산율 제고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9년 1.19명에서 2010년 1.15명으로 감소했으나 2011년 1.23명, 2012년 1.24명으로 다시 증가했으나 아직은 OECD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지자체간 과도한 편차 발생 등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둘째는 0원~600만원, 셋째는 0원~1,200만원 정도까지 지원되는 상황이다.

▲과도한 편차, 위장전입 수단 악용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

현재 출산장려금은 지자체 재원으로 자율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인접 지자체간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경쟁적 증액이 이뤄지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평군이 지난해부터 둘째 3백, 셋째 5백, 넷째 7백, 다섯째 1천만원까지 지원하자, 인접한 여주시와 가평군도 올해부터 각각 5십~7백, 1백~2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이도 상당해 지원액이 적은 지자체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간 지원금액의 편차는, 심지어 일부 부부들이 장려금이 많은 타 지자체로 위장전입을 하게 만드는 부작용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출산장려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충남·충북에 전입신고를 하고 지원금만 탄 후 다시 주소지를 대전으로 옮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지원제도 한계, 재조정 필요

한편, 일각에서는 셋째 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재의 지원 제도가 결혼 기피층, 한자녀 가정 등에 대한 유인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므로, 대도시 지역의 출산율 제고 도모를 위해서는 둘째 이하 출산에 집중하도록 정책 방향을 재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고 있다.

강남구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 지난 3월부터 둘째, 셋째, 넷째에게 지급해 오던 장려금 1백, 5백, 1천만원을 5십, 1백, 3백만원으로 삭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 목표는 무차별적 보육지원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예산낭비로 귀결되기 쉽다"고 경고했다.

KDI 보건복지분야 Y연구위원은 "그간의 연구들은 출산율을 목표로 한 정책이 막대한 비용에 비해 효과를 갖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별로 상이한 출산장려금 지급액, 지급요건, 지급방식 등을 일원화해 지급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사회·직장의 자녀 출산과 양육배려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건의사항

출산장려금이 순수 지방비로만 충당되다 보니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도 146개 시·군의 출산장려금 지급 총액을 보면 2009년 59억 7천만원(1만707명), 지난해에는 59억 6천만원(1만145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인구문제는 지방차원의 미시적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차원의 거시적 수준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면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전액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는 장려금의 일부를 국비로 충당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