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소기업 도산 위기에 빠뜨리고도 뒷짐만
- N사 지난 17일 질본 상대로 진정서 제출
이재필 기자입력 : 2012. 05. 20(일) 22:05
[태안/ctn]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중소기업을 도산의 위기에 빠뜨리고도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질본은 디젤연소 방식의 연막소독시 '사이페메스린' 등 4가지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확인됐지만 디젤연소 방식을 고집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연무연막제로 친환경 Bio diesel(식물성경유)의 사용을 못하게 하는 공문을 전국 각 보건소에 통보했다.(본보5월 6일 8일자 보도)
또한 친환경 Bio diesel(식물성경유)의 사용여부는 질본 소관업무가 아닌 식약청의 소관업무라며 국민건강을 외면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에 들어갔던 N사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으나 질본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식약청의 소관으로 떠넘기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아무런 후속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
이에 N사는 지난 17일 질본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손해배상은 물론 담당 L모 주무관과 B모 과장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행안부와 감사원 등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N사 관계자는 "질본은 국민들의 건강과 예방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 있다면 스스로 나서 국민건강 예방에 적극 반영해야함에도 내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모든 책임을 식약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직권을 남용해 관련 법규가 없음에도 Bio diesel(식물성경유)의 사용불가 공문을 전국 보건소에 내려 보내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하고도 뒷짐만 지고 있는 행태에 울화가 치밀어 올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질본을 상대로 맞서 싸우겠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의약부외품인 살충제는 경유와 등유의 시험을 걸쳐 허가된 사항으로 식물성 경유도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련 법규가 없어 쉽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며 "다가적인 방면으로 고민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후 회의를 걸쳐 조속한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질본은 N사가 손해배상 및 고발을 해올 경우 법정 싸움에서 승소하더라도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 법규에도 정한 바 없는 규정을 내세워 Bio diesel(식물성경유)의 사용불가 공문을 전국 보건소에 내려 보내 유망 중소기업을 도산의 위기에 빠뜨렸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09년 8월 31일 HBD(수소첨가된 바이오디젤) 등을 사용하였을시,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는 바이오디젤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최대 약 55%까지 감소됐으며, 이는 바이오디젤 자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거의 없어 경유와 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배출가스 중 BTEX의 생성요인이 감소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본은 디젤연소 방식의 연막소독시 '사이페메스린' 등 4가지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확인됐지만 디젤연소 방식을 고집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연무연막제로 친환경 Bio diesel(식물성경유)의 사용을 못하게 하는 공문을 전국 각 보건소에 통보했다.(본보5월 6일 8일자 보도)
또한 친환경 Bio diesel(식물성경유)의 사용여부는 질본 소관업무가 아닌 식약청의 소관업무라며 국민건강을 외면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에 들어갔던 N사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으나 질본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식약청의 소관으로 떠넘기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아무런 후속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
이에 N사는 지난 17일 질본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손해배상은 물론 담당 L모 주무관과 B모 과장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행안부와 감사원 등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N사 관계자는 "질본은 국민들의 건강과 예방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 있다면 스스로 나서 국민건강 예방에 적극 반영해야함에도 내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모든 책임을 식약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직권을 남용해 관련 법규가 없음에도 Bio diesel(식물성경유)의 사용불가 공문을 전국 보건소에 내려 보내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하고도 뒷짐만 지고 있는 행태에 울화가 치밀어 올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질본을 상대로 맞서 싸우겠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의약부외품인 살충제는 경유와 등유의 시험을 걸쳐 허가된 사항으로 식물성 경유도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련 법규가 없어 쉽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며 "다가적인 방면으로 고민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후 회의를 걸쳐 조속한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질본은 N사가 손해배상 및 고발을 해올 경우 법정 싸움에서 승소하더라도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 법규에도 정한 바 없는 규정을 내세워 Bio diesel(식물성경유)의 사용불가 공문을 전국 보건소에 내려 보내 유망 중소기업을 도산의 위기에 빠뜨렸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09년 8월 31일 HBD(수소첨가된 바이오디젤) 등을 사용하였을시,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는 바이오디젤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최대 약 55%까지 감소됐으며, 이는 바이오디젤 자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거의 없어 경유와 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배출가스 중 BTEX의 생성요인이 감소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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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이재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