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비 건강보험료 부과 \'찬반\'

맞춤형 복지비 건강보험료 부과 '찬반'

- 공무원 복지비...건강보험료 부과문제 재점화
- 법제처, '복지비는 실비개념, 건보료 부과대상 아니다'
- 복지부 '건보료 부과해야', 기재부, 행안부 '반대'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5. 11(금)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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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tn] 보건복지부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비를 건강보험료 부과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재부와 행안부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공무원 복지비에 건강보험료 부과문제 재점화

보건복지부는 공무원들의 어학원 수강 등에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비'를 건강보험료 부과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무원 복지비중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는 해당 직위에 부과되는 것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나, 보수 성격이 강한 맞춤형복지비(복지포인트)를 놓고선 부처간 이견이
빚어지고 있다.

▲법제처, '복지비는 실비개념, 건보료 부과대상 아니다'

보험료에서 복지비가 제외된 것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법제처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의뢰에 따라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험료 징수여부를 논의한 결과, "세가지 복지비는 실비개념이고 근로보수로 볼 수 없다"며 보험료 징수대상으로 제외되는 실비변상적 경비로 본다고 결정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3월부터 공무원 복지비에 건보료 부과를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부산시 남부소방서 등이 제기한 '맞춤형 복지비 등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신청'을 기각,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결정을 해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건보료 부과해야', 기재부, 행안부 '반대'

복지부는 '맞춤형 복지비에 한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맞춤형 복지비는 대기발령때도 들어오는 보수성격이 강한만큼 보험료 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건보공단은 "관련 판례들을 보면 복지후생비도 보험료 적용대상이 되는 급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공무원복지비에 대해 "조직운영을 위한 금액이라는 제도 취지상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공무원 처우 저하 등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비 면세에 대해서도 형평성 제기

일각에서는 건보료뿐만 아니라 소득세 부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라며 일반회사원에게는 과세했으나 공무원들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이 기재부에 공무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기재부는 6년이 되도록 회신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 복지비 등에 세금 및 건보료가 이미 원천징수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총리실에서 부처간 조정에 들어갔으나, 1년간 '조율중', '검토중'으로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