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대학 기피현상이 편입학에서 두드러짐에 따라 편입학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서울·수도권대학 쏠림을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지방대에는 효과가 미미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교과부, 대학 편입학제도 개선방안 발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편입학 과정에서 지방대 기피현상으로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심화로 이에, 지난달 16일 교과부는 2013년도부터 일반편입학 및 학사편입학의 모집 규모를 축소하는 '대학 편입학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특히 지방대를 포함해 대학교육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안의 주요내용

정원내 여석 산정기준의 변경은 지금까지는 전임교원 확보율만을 반영했으나, 4대 교육여건 지표를 모두 일반편입 여석산정에 반영 수도권대학으로의 편입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수도권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 편입학제도의 운영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원외 편입학 선발횟수의 축소는 현재 년 2회(전·후기) 실시하는 정원외 편입학을 년 1회(전기)로 축소함으로써 편입학업무 경감을 기대된다.

정원외 학사편입학 선발비율의 축소는 현행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5%에서 2%이내로,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4%이내로 축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대 불안감 여전, 별도 육성대책이 필요

일각에서는, 대학편입학제도의 개선에 의해 공동화(空洞化) 등 지방대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시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편입학 정원을 축소하고 여석 산정 기준을 강화하려는 방안은, 서울·수도권대학 교육여건의 부분적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편입학 욕구가 강한 지방대생들에게는 오히려 소속대학에 대한 소속감과 학습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대학생들의 서울·수도권대학으로의 편입학을 줄인다면, 편입학 경쟁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편입학제도의 개선과 지방의 교육격차 완화 간의 관련성은 별로 없고, 지방대 교육개선에 끼칠 영향도 미미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잦은 편입학 제도개편이 대학에 대한 규제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방대 육성정책은 별도로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편입준비생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많은 우려, 편입을 막는다고 지방 대학교가 활성화된다는 생각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다.

편입학 정원을 축소하면 경쟁률이 높아져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 것 이라며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비판했다.

지방대학생은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과 비슷하게 등록금을 내고 취업 준비도 하지만 취업시장에서는 지방대라는 이유로 홀대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대생을 차별하는 사회 시선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서울·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입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도권 대학과의 역차별 대립 구조 속에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학 진학 수요가 팽창하던 시기에 임시방편적으로 채택했던 정원외 입학 및 편입학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 학생정원 범위내에서 입학과 편입학을 허용하는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