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철퇴를 맞게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지난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시행(5월 15일)에 맞춰, 지난해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 발표 후 6개월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알뜰주유소 확대, 혼합판매 허용 등 새로운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과 관련한 가짜석유 유통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범부처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온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주요조치들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고, 2년간 동일장소에서의 영업이 금지된다.

또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2배 수준(주유소 현행 5천만원→1억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에 대해 가짜석유 적발사실에 대한 현수막(가로 5m, 세로 0.9m)을 게시토록 해, 가짜석유 취급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게다가 등유 등을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소위 '용도외 판매'의 경우 가짜석유 판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벌칙이 가벼웠던 것을 가짜석유 판매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한편, 소비자가 쉽게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사석유'는 '가짜석유'로 용어를 변경했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인력과 첨단장비 등을 보강하고, 권한을 강화해 가짜석유 적발 즉시 제조·판매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펴 나갈수 있도록 했다.

가짜석유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 '실소비자 수급보고 의무화', '보고주기 단축'(월간→주간), '허위·미보고시 과태료 상향'등으로 용제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19일 발표한 알뜰주유소 및 혼합판매 허용 등 석유시장 경쟁촉진대책 시행과 관련한 가짜석유 유통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석유관리원의 10개 지역본부에 알뜰주유소 품질관리 전담점검반을 설치해 상시 운영함으로써,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유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석유시장 모니터링시스템(POS= (Point Of Sales) : 석유제품의 입하·출하·재고 등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등 활용)'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등유·경유 혼합의 가짜경유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무자료 거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면세유 불법유통 차단 등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석대법 개정내용과 가짜석유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근절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을 통해 TV 공익광고, 홍보물, 현수막 등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며, 주유소협회와 석유관리원이 협력해 취약시간대(야간, 주말) 가짜석유 취급 의심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개정 석대법 시행에 맞춰 지식경제부, 석유관리원,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범정부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며, 적발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과징금 상향 조정, 가짜석유 판매사실 게시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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