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정부는 불법사금융의 폐해가 심각함에 따라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합동 대대적으로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주관 사금융 척결대책 마련

불법 사금융의 폐해가 심각단계를 넘어섰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확정·발표 불법 고금리, 채권추심 등 피해신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정밀상담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라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들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이번 대책을 계기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피해를 예방해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및 '합동신고처리반' 운영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4월 18일) 등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유형별 1차 상담 실시 등 피해신고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기관(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2차로 1:1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제공토록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신고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공해 불법사금융업자 단속에 활용하고, 미등록대부업자·중개업자, 불법 추심업체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한편,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합동신고처리반'을 설치해 금감원·경찰청·지자체 등에 접수된 신고건 처리를 총괄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충남도는 검·경과 합동수사부 공조

충남도는 대전검찰청·충남경찰청과 합동수사부 설치·공조, 수사 정보 제공 및 홍보·안내 등 추진한다.

또 불법으로 고금리를 챙긴 업체의 초과이익을 전액 환수해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있어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사금융은 필요악으로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은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대부업체 거래자가 2008년 9월 131만명에서 지난해 6월에는 247만명으로 급증, 서민 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한 형편이다.

금감원 및 행안부는 서민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지원 및 서민금융 상품 홍보와 상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경찰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해 서민 들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주민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징수 행위와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외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변동금리, 고정금리와 별개로 최고금리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없이 자동으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는 등록된 업체 대부분 영세업체로서 지도·점검을 위한 사업장 방문시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현장 실태점검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 대부업체 수와 불법행위 신고건수에 비해 전담인력(구·군)이 부족한 실정으로 심도 있는 단속을 위한 인력확충이 필요하며, 불법추심 등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서민 금융피해 예방과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