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철도 민영화 반발여론 \'확산\'

KTX 철도 민영화 반발여론 '확산'

- 국토부, KTX 민영화 발표
- KTX 민영화 강행...철도노조 강력 반발
- 시민단체 및 정치권 등도 반대 동참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4. 26(목)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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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철도 민영화 반발여론 '확산'

국토해양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KTX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철도노조·시민단체·정치권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국토부, KTX 민영화 발표

국토해양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수서발 KTX노선'의 신규사업자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

민영화를 통해 '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수서~부산·목포) 요금은 기존 요금의 80% 수준으로 인하, 공개경쟁을 통해 상반기중 선정 되는 민간사업자는 15년간 선로임대방식으로 이 노선을 운영한다.

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지분중 51%는 일반 국민공모(30%), 중소기업·공기업에 할당되며 대기업의 참여는 제한된다.

정부는 또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철도산업위원회의 감독·평가 등도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KTX 민영화 강행에 철도노조 강력 반발

정부가 지난 4.11 총선 직후 정치권·철도노조·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KTX민영화 정책을 강행한데 대해 철도노조는 크게 반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양측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이원익)은 정부가 KTX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산인 철도를 헐값으로 특정 기업에 매각하려 한다면서 5~6월에 총파업을 강행 예정이다.

▲시민단체 및 정치권 등도 반대 동참

그동안 시민단체에서는 오래 전부터 KTX 민자 임대 사업이 인천공항 민영화와 여러 모로 닮았다는 점을 지적해 왔으며, 참여연대 등 60여개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로 구성된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도 100만인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무리한 민영화 정책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에서도 'KTX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신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코레일 매출의 36%를 차지하는 KTX를 민간에 넘기는건 명백한 특혜라며, 코레일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일반 철도노선은 축소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아래 국가기간 교통망인 철도를 넘겨준다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쟁도입을 이번 KTX에 국한하지 않고, 적자노선에도 확대할 것이라면서 선진국처럼 최저보조금 입찰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기업의 독점구조를 경쟁구조로 전환시키는 경쟁체제이지 소유구조를 개편하는 민영화가 아니다"며 "운임인하와 KTX 건설부채를 적기에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매년 4천억~5천억원의 선로임대료 징수를 통해 15년간 6조~7조5천억원을 회수하면 15조원의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어느 정도 상환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전국철도노조가 지난 20일 총파업을 결의한데 대해 파업을 강행할 경우 모든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갈등이 증폭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