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수산물원산지 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계도기간 등을 거쳐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나, 제도 시행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혼선이 야기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음식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시행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공포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수산물원산지 표시제가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 반찬용, 찌개용 및 탕용으로 제공되는 의무화 대상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실시해야 한다.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은 넙치(광어)·참돔·조피볼락(우럭)·미꾸라지·뱀장어·낙지 등 6개 수산물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지자체의 홍보 부족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는 것 자체를 모르는 업주와 소비자들이 대부분으로 혼란방지 및 제도정착을 위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정부·도에서는 단속 실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3개월간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로 자율적 이행을 유도하고, 오는 7월부터 프렌차이즈·대규모 음식점 위주로 집중단속 실시할 예정이다.

충남도에서도 제도 시행과 함께 점검대상 음식점 3만 5천여개소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은 도 법률자문검사 지휘 아래 16개 시·군 54명으로 구성된 특사경 전문조직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으로 허위표시 또는 위장판매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문제는 원산지 표시제 위반 여부를 두고 현장은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펼칠 예정이지만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단속품목도 6개뿐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원산지 미표시는 확인할 수 있지만 허위 표시는 추적 조사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천안시 한 주부는 "제도자체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주시 홍모씨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언론매체를 통해 알고 있으나, 실제로 잘 추진되는지는 모르겠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시 한 주민은 "주변을 보면 제도 시행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수산물시장·관광지 등에 홍보 강화, 단속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바른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당부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업주 측은 소비자의 욕구 충족도 중요하지만 장사하는 사람이 원산지만 표시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애로사항 토로하고,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참돔, 낙지, 미꾸라지 등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경기가 어려워 판매가 저조한데 너무한다는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먹거리를 구입하는데 안심이 안돼 구입을 꺼렸었는데 수산물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돼 믿고 구입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보다 확대돼 방사능 유출에 따른 걱정이 많이 되는 고등어, 꽁치, 참치 등에도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