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입임대주택 등록 가능
- '임대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수정 의결
- 4월 27일부터 시행
- 4월 27일부터 시행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4. 24(화) 08:30
[사회/ctn]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도 가능하게 됐다.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을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 정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닥난방 요건은 침대생활 보편화, 바닥난방 외에 다양한 방식의 난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삭제했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가 확대돼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도 가능하게 됐다.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을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 정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닥난방 요건은 침대생활 보편화, 바닥난방 외에 다양한 방식의 난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삭제했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가 확대돼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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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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