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최근 결핵 발병률이 증가하여 연간 2천명 이상이 사망, 이에 정부는 결핵 퇴치 사업을 추진해 발병률을 낮춘다는 방침이나 이보다는 전염성이 강한 결핵 환자에 대한 격리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결핵 신환자 연간 4만명, OECD 발병률 1위

지난해 결핵환자가 시간당 5명꼴로 발생, 하루 6명꼴로 사망할 만큼 최근 결핵 발병률 급증하고 있다.

아직도 연간 3만9000여명의 결핵 신환자가 발생, 2300여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OECD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해 신고된 결핵 신환자(처음 발병한사람)는 3만9557명, 10만명당 80.7명으로 전년대비 8.6% 증가, 남성이 여성에 비해 1.3배 많고 70세 이상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결핵퇴치를 위한 사업 추진

질병관리본부는 '결핵조기퇴치 New 2020 Plan'을 추진, 선진국 수준으로 결핵 발생률을 낮춘다는 입장이다.

올해부터 제주도 및 참여 시·군·구와 함께 '한국형 직접복약확인(DOT)' 시범사업을 추진, 결핵환자의 결핵약 복용률을 높인다.

직접복약확인(DOT)은 결핵환자의 약 복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세계보건 기구(WHO)가 결핵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해 권장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 내 집단 결핵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경기도와 '결핵 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 하고 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집단생활을 하고 면역력이 약화돼 결핵감염에 취약, 결핵조기발견과 검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활보하는 슈퍼결핵환자 손놓는 정부....입원명령 사문화 우려

일각에서는 입원명령 결핵환자에 대한 방치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전염력이 강한 다제내성결핵(광범위내성포함)환자의 입원명령을 단행했으나,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우려가 농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다제내성결핵과 슈퍼결핵 환자는 4,000여명으로 추정되나 이중 입원한 자는 320여명으로, 입원명령 대상중 1/10도 안되는 실정이다.

다제내성결핵환자·슈퍼결핵환자·만성배균자 등은 입원명령대상자,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환자가 입원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입원명령을 받은 환자가 거부해도 이를 강제한 경우는 한건도 없다.

결핵환자들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결핵환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입원자체를 거부하는 환자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국내에 다제내성결핵이나 슈퍼결핵 환자, 만성배균자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하는 다제내성결핵환자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자료에 의한 추정치일 뿐 정확한 자료를 구하는 시스템이 없는 현실이다.

다제내성결핵환자들이 모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문제, 이들을 전부 수용할 만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립목표병원 관계자는 "입원명령을 어겼을 때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 집행된 적이 한번도 없다"며 "강제입원명령만 내려놓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강제입원명령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 결핵 전염 예방인데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질병관리본부 한 연구관은 "다제내성결핵 여부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약제감수성검사"라며 "법을 개정해서 약제감수성검사 기관들이 내성결핵에 대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결핵 환자가 일반인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면서 "정부가 실시하는 지원내용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