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합동으로 '주민번호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관리 단계별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중 하나다.

이 대책은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온라인 분야는 오는 8월부터 시행,공공기관,오프라인 분야 단계적 확대 적용 된다.

주민번호 DB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주민번호 유출에 대비한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번호 유출 및 불법처리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