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논란 '증폭'
- 개편위, 자치구의회 폐지·관선 단체장 부활 의결
- 국가적필요와 통합을 위해 여론조사 제외 10곳 선정
- 충남 예산·홍성 포함
- 국가적필요와 통합을 위해 여론조사 제외 10곳 선정
- 충남 예산·홍성 포함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4. 20(금) 08:50
[사회/ctn]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특·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와 광역시 자치구 구청장 관선제 전환을 의결, 반발이 거센 상황으로 향후 실현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편위, 자치구의회 폐지·관선 단체장 부활 의결
개편위는 특·광역시의 자치구 제도가 시·구, 구·구간 잦은 정책적 대립을 양산하는 등 행정적 연속성 및 추진력을 저해함에 따라, 지난 13일 개편안을 의결, 지방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일부 관선 단체장을 부활시킨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방 행정조직 개편은 지난 2010년 경남의 창원·마산·진해시가 창원으로 통합돼 창원 1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그 산하에 자치구 대신 5개 일반구가 탄생, 5개
일반 구청장은 창원시장 등이 임명하는 관선직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수도인 점을 감안, 구청장 민선(선출직) 유지, 구의회 폐지며, 부산 등 6개 광역시는 구청장(군수) 관선(임명제) 전환, 구의회 폐지다.
또 인구·면적이 작은 10개 자치구를 인접 구와 통합하는 안을 의결 국가적 필요와 통합을 위해 여론조사 제외 10곳 선정,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별· 광역시자치구 및 의회지위와 기능개편
△특별시구청장선출, 의회 미구성(폐지)
△광역시구청장임명제전환·의회미구성(제1안), 구청장선출·의회미구성(제2안)
※ 제1안이 유력, 제1안통과시 구청장은 광역시장이 임명
▲10개 특별·광역자치구 통폐합
△서울중구+종로,부산중구+동구,부산수영+연제,대구중구+남구,인천중구+동구
▲국가적필요와 통합을 위해 여론조사 제외 10곳 선정
충남홍성+예산, 경북안동+예천, 전남여수+순천+광양, 군산+김제+부안(여론조사는 실시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통합진행)
▲통합지자체 인센티브확대
지방의회부의장1명 증원, 통합전 실·국 수 유지
개편안은 오는 6월말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고, 국회의 법 개정절차를 거쳐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편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끊임없는 내부적 논의와 진행을 통해 개편안을 의결했다"며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최종 기본계획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 의견 만만치 않아 향후 진통 예상
일각에서는 당초 주민의 자율의사를 존중한다는 통합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개편안 확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광역시장·시의회의 의견수렴은 물론 공개적 토론회조차 없었다는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정부가 '구의회 폐지, 구청장 관선임명' 등을 주내용으로 확정한 개편안은 과정과 내용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구청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엄청난 후퇴"라고 지적했다.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이다.
이에 추후 성명서 형태로 정리해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구의회 폐지와 구청장 임명직전환은 지방분권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 했다.
▲실제 추진여부는 미지수
이번 의결안이 원안대로 법제화 될지는 미지수다.
개편안을 실현키 위해서는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광역시내 구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 동법 제30조(의회의 설치)에는 의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인데다 특·광역시 자치단체장, 의회,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 이미 행동에 돌입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 10개 자치구 통폐합안은 참석위원의 과반수(13명)에 5명 이나 적은 8명이 의결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남도는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통합이 추진돼야한다는 의견을 취합, 정부에 전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개편안이 당장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므로 향후 흐름을 주시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남도의회 한 의원은 "양 지자체 간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여러 부분에 공감대가 이뤄진 다음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개편위, 자치구의회 폐지·관선 단체장 부활 의결
개편위는 특·광역시의 자치구 제도가 시·구, 구·구간 잦은 정책적 대립을 양산하는 등 행정적 연속성 및 추진력을 저해함에 따라, 지난 13일 개편안을 의결, 지방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일부 관선 단체장을 부활시킨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방 행정조직 개편은 지난 2010년 경남의 창원·마산·진해시가 창원으로 통합돼 창원 1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그 산하에 자치구 대신 5개 일반구가 탄생, 5개
일반 구청장은 창원시장 등이 임명하는 관선직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수도인 점을 감안, 구청장 민선(선출직) 유지, 구의회 폐지며, 부산 등 6개 광역시는 구청장(군수) 관선(임명제) 전환, 구의회 폐지다.
또 인구·면적이 작은 10개 자치구를 인접 구와 통합하는 안을 의결 국가적 필요와 통합을 위해 여론조사 제외 10곳 선정,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별· 광역시자치구 및 의회지위와 기능개편
△특별시구청장선출, 의회 미구성(폐지)
△광역시구청장임명제전환·의회미구성(제1안), 구청장선출·의회미구성(제2안)
※ 제1안이 유력, 제1안통과시 구청장은 광역시장이 임명
▲10개 특별·광역자치구 통폐합
△서울중구+종로,부산중구+동구,부산수영+연제,대구중구+남구,인천중구+동구
▲국가적필요와 통합을 위해 여론조사 제외 10곳 선정
충남홍성+예산, 경북안동+예천, 전남여수+순천+광양, 군산+김제+부안(여론조사는 실시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통합진행)
▲통합지자체 인센티브확대
지방의회부의장1명 증원, 통합전 실·국 수 유지
개편안은 오는 6월말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고, 국회의 법 개정절차를 거쳐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편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끊임없는 내부적 논의와 진행을 통해 개편안을 의결했다"며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최종 기본계획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 의견 만만치 않아 향후 진통 예상
일각에서는 당초 주민의 자율의사를 존중한다는 통합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개편안 확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광역시장·시의회의 의견수렴은 물론 공개적 토론회조차 없었다는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정부가 '구의회 폐지, 구청장 관선임명' 등을 주내용으로 확정한 개편안은 과정과 내용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구청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엄청난 후퇴"라고 지적했다.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이다.
이에 추후 성명서 형태로 정리해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구의회 폐지와 구청장 임명직전환은 지방분권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 했다.
▲실제 추진여부는 미지수
이번 의결안이 원안대로 법제화 될지는 미지수다.
개편안을 실현키 위해서는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광역시내 구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 동법 제30조(의회의 설치)에는 의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인데다 특·광역시 자치단체장, 의회,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 이미 행동에 돌입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 10개 자치구 통폐합안은 참석위원의 과반수(13명)에 5명 이나 적은 8명이 의결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남도는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통합이 추진돼야한다는 의견을 취합, 정부에 전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개편안이 당장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므로 향후 흐름을 주시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남도의회 한 의원은 "양 지자체 간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여러 부분에 공감대가 이뤄진 다음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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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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