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는 이미 감소하는 상황에 따라 주요선진국들의 정년 관련 정책 등을 시사점으로 정년연장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청년실업 등 반대의견도 많아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리포트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0년대 후반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20%)에 진입하고 2020년대 중반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인 사회)가 될 전망이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15세부터 54세까지의 인구는 이미 감소, 소득 저하와 성장률 하락 억제를 위해서는 일할 사람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추계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까지 매년 0.4%씩, 생산가능인구는 1.1%, 15세~54세의 인구는 1.6%씩 감소될 전망이다.

▲주요국들의 정년 관련 정책

최근 선진국의 경제상황 악화는 상당부분 인구고령화 현상에서 비롯 고령인구가 늘고 있는데도 경제활동참가율이나 노동공급이 그만큼 늘지 않아 성장률이 답보상태다.

반면, 연금이나 노인 관련 보건의료 비용이 급증하여 이들의 재정은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디폴트 위기다.

주요 선진국들은 사회적 토의 과정을 통해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조치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가고 있는 모습이다.

▲아직은 시기상조,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

일각에서는 우선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의 일자리 획득 기회가 줄고 기존 직원들의 승진에 장벽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년연장은 신규취업 감소로 이어지는 '제로섬' 게임.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의 유연성과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 유연성을 확보한 후에 정년연장을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기업들이 당장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인건비도 고려,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사점

우리의 경우 아직 법정 정년제도 조차 도입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무원들만 60세로 설정돼 있을 뿐 노사정위원회의 다년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의 정년은 제도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민간 기업들의 규정상 평균 정년 연령은 57세지만 실제로 은퇴하는 나이는 53~54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 하나만을 고려하기보다 경제 전체 관점에서 총체적·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가 상충되는 분야는 추가적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년 문제는 가급적 모든 근로자들을 논의 대상으로 검토, 또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직간접적 지원 방안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노총 한 국제국 사원은 "후생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라 65세까지의 고용확보는 불가결해지고 있다"며 "65세까지는 희망자 전원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 1월에 향후의 고연령자 고용대책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 한국노총 S 부장은 "대기업이나 공기업과 같이 세대간 경합이 이루어지는 일자리의 경우 고용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촉진정책과 청년층고용정책의 결합에 기초한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세대간 연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