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어업면허제도 규제완화 대폭 개편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4. 17(화) 12:02
[사회/ctn]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이 손쉽게 어업을 시작하도록, 불필요·불합리한 규제의 대폭 개선을 위한 어업 규제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양식장 관리 부실자 삼진아웃제 도입 등 불법어업 사전 차단, 양식어업에 기술력, 어장관리 실적 등을 고려해 어업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0여년간 규제 일변도의 어업 관리에서 벗어나 어민후계자허가증 발급 등 젊은 어업인 양성에 중점 개선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종이 허가증을 올해부터 전자 허가증으로 전면 교체해 허가증 위·변조를 막아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 전국 동시 어업허가 갱신으로 행정경비도 대폭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규제개선 과정에서 어업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어업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 인력과 자본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양식장 관리 부실자 삼진아웃제 도입 등 불법어업 사전 차단, 양식어업에 기술력, 어장관리 실적 등을 고려해 어업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0여년간 규제 일변도의 어업 관리에서 벗어나 어민후계자허가증 발급 등 젊은 어업인 양성에 중점 개선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종이 허가증을 올해부터 전자 허가증으로 전면 교체해 허가증 위·변조를 막아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 전국 동시 어업허가 갱신으로 행정경비도 대폭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규제개선 과정에서 어업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어업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 인력과 자본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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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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