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ctn] 고령화·이농 등으로 농촌의 빈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농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은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와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각 지자체, 농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

농촌에 빈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정비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돼 농촌경관을 해치고 관광마을 조성사업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농촌 (읍·면)의 빈집은 15만 4,103동으로 10년 전 7만 8,800동보다 두배 정도 증가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 전국의 지자체에서 농촌 빈집 정비사업(농촌지역에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의 소유자로, 소유자가 빈집을 직접 철거 후 동당 2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가능)을 추진하고 있으나,예산부족과 소유주의 무관심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확보와 적극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시급하다.

▲소유주 방치와 예산부족으로 난항... 정부가 나서야 할 때
빈집은 농촌의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지만 상속 등으로 외지인 소유주 비율이 높아 지자체가 임의로 철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철거를 하게 되면 집터 지목변경(나대지)으로 이를 처분할 경우 6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

또 지자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전액지자체 부담으로 대부분 시·군들이 자체예산을 세워 추진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철거는 건축주가 신청한 것에 한해 이뤄지며 최대 1동에 최대 60만원 지원 (작년 640동 철거, 올해는 700동 철거 예정)된다.

▲농촌빈집, 철거보다는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 필요

일각에서는 무조건 철거보다는 효율적 활용방안 등 정비방법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을 떠난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정비해 농촌체험 방문객을 유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빈집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향토방, 민박집 등으로 탈바꿈해 관광자원 및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논산의 주민 이모씨는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찜질방이나 민박 등으로 정비해 마을소득과 주민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햇다.

▲또한 귀농인에게 무상임대로 거주지원

예비 귀농인들에게 소유자 동의를 얻어 무상임대로 활용의 필요성이다.

귀농 희망 도시민의 귀농 준비를 돕고, 관리가 힘든 빈집 소유자의 어려움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여군은 지난달 26일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 거주지원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 군 전역의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의 활용방안 모색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 전문연구원은 "귀농인에 대한 빈집 재활용은 기존 방식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빈집정보를 제공해봐야 소유주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고쳐 살 수준이 못되는 폐가가 대부분으로 지자체나 공공부문의 역할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농업연구원장은 "농촌의 빈집 문제는 농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관련이 있다"면서 "중앙정부에서 농촌관광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이익이 예상되는 부문에서 예산을 확보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적극 나선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