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연금 '단일화' 추진 필요
- 2016년까지 퇴직금 없애고 퇴직연금으로 단일화 계획
- 퇴직연금제 도입위해 다양한 방안 검토
- 단일화 과정에 적잖은 진통 예상
- 퇴직연금제 도입위해 다양한 방안 검토
- 단일화 과정에 적잖은 진통 예상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4. 04(수) 10:00
[사회/ctn] 정부는 노후보장 수단으로서의 퇴직금 역할이 약화되자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양한 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까지 퇴직금 없애고 퇴직연금으로 단일화 계획
정부는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노후보장 수단으로서의 퇴직금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과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르면 2016년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상용근로자 37.3% 퇴직연금 가입, 정부는 상용근로자가 70%이상이 퇴직연금을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6년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제 도입위해 다양한 방안 검토
정부는 노동자·사업주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7월26일부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7월 26일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세제혜택을 늘려 퇴직연금제도로의 자발적인 이전을 유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현재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게 세금을 절감해 주고 있음, 반면 퇴직금을 운영하는 기업은 세제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6년 완전 폐지할 예정이다.
이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의 혜택을 줄이고 퇴직연금으로 받는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연금소득세가 퇴직소득세에 비해 많아 퇴직후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부작용이 발생, 퇴직세율 공제 축소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단일화 과정에 적잖은 진통 예상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해 기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소의 경우 퇴직연금 전환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영세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을 감내하면서까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능력이 안될 가능성 농후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85%는 중소기업(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들 기업의 근로자가 전체의 52%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나 사실상 이들에게 노후소득보장이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 발생하고 있어 이에,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이 사회보장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도입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8년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500인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5.8%이나 30인 이하 사업장은 14.6%에 불과, 또한 퇴직연금 도입 비율도 전체사업장의 9.4%에 불과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건국대 K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퇴직금을 내부에 적립해 왔던 중소기업은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내하기 힘들 것"이라며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외부에 돈을 묶어 놓게 되면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퇴직연금 도입을 꺼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경희대 S 경영대 교수는 "일자리를 잃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할 수 없게 되면 근로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많지만 국가경쟁력 유지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퇴직연금제도로 가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노동연구원 B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 장치가 취약해 선진국형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돼야하는데 퇴직일시금제도가 이를 막고 있어 다소 강제적으로라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험연구원 R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법정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많아 갑자기 퇴직연금제로 가면 반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며
"신설 사업장 우선도입, 4인 이하 사업장 의무가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한 후 단계별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16년까지 퇴직금 없애고 퇴직연금으로 단일화 계획
정부는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노후보장 수단으로서의 퇴직금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과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르면 2016년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상용근로자 37.3% 퇴직연금 가입, 정부는 상용근로자가 70%이상이 퇴직연금을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6년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제 도입위해 다양한 방안 검토
정부는 노동자·사업주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7월26일부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7월 26일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세제혜택을 늘려 퇴직연금제도로의 자발적인 이전을 유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현재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게 세금을 절감해 주고 있음, 반면 퇴직금을 운영하는 기업은 세제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6년 완전 폐지할 예정이다.
이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의 혜택을 줄이고 퇴직연금으로 받는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연금소득세가 퇴직소득세에 비해 많아 퇴직후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부작용이 발생, 퇴직세율 공제 축소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단일화 과정에 적잖은 진통 예상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해 기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소의 경우 퇴직연금 전환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영세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을 감내하면서까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능력이 안될 가능성 농후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85%는 중소기업(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들 기업의 근로자가 전체의 52%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나 사실상 이들에게 노후소득보장이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 발생하고 있어 이에,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이 사회보장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도입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8년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500인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5.8%이나 30인 이하 사업장은 14.6%에 불과, 또한 퇴직연금 도입 비율도 전체사업장의 9.4%에 불과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건국대 K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퇴직금을 내부에 적립해 왔던 중소기업은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내하기 힘들 것"이라며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외부에 돈을 묶어 놓게 되면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퇴직연금 도입을 꺼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경희대 S 경영대 교수는 "일자리를 잃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할 수 없게 되면 근로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많지만 국가경쟁력 유지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퇴직연금제도로 가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노동연구원 B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 장치가 취약해 선진국형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돼야하는데 퇴직일시금제도가 이를 막고 있어 다소 강제적으로라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험연구원 R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법정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많아 갑자기 퇴직연금제로 가면 반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며
"신설 사업장 우선도입, 4인 이하 사업장 의무가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한 후 단계별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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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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