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약 500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지도점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를 고려,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 보육료 부정수급, 어린이집과 학부모와의 담합행위 등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 고발 조치된다.

어린이집과 담합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부모에 대해서도 보조금 환수와 형사 고발 등 양자 모두 처벌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