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축산물 유통관리 감독필요성 제기

- 거래단계별 신고내용 불일치, 거래내역 누락 등 부정확
- 거래량 상위 30개 소매업체 중 18곳은 단속실적 전무
- 검역검사소, 서류검사만으로 수입신고필증 발급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3. 30(금)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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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tn] 감사원의 '수입농산물 유통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농산물의 안전관리·검사체계가 부실,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 성이 제기됐다.

수입농식품 유통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 등 수입농산물 관리 전반이 모두 문제점 지적, 유통이나 감시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각 단계별 문제 사항

관세청이 맡고 있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서부터 문제로 지적됐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의 경우 수입업자·유통업자에게 업체명과 사업자번호, 거래량, 판매내역 등을 거래 후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 유통단계별로 수입물품의 유통경로 추적 관리하는 제도다.

문제는 제도의 주목적이 수입농식품의 국내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를 비롯한 불법사례 방지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미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속기관들은 기 구축된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업체 개별 방문으로 거래 내용 추적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또 해당업체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단속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감사원의 수입 냉동고추 거래업체 대상 농관원의 원산지 단속실적 확인·거래량 상위 30개 소매업체 중 18곳은 단속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입축산물에 대한 유통관리 부실이 두드러졌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유해성물질 함유로 문제가 된 축산물, 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동일한 축산물의 경우 이후 5회까지 정밀검사 실시 규정이 있으나 일부지역 검역검사소는 서류검사만으로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밝혔졌다.

또 수입축산물 일부를 표본검사해 부적합품 판정시 제조일자·유통기한까지 동일한 잔여 축산물도 폐기토록 규정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준수, 검역검사본부는 미준수로 국민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하던 '쇠고기유통이력시스템'도 마찬가지, 무용지물로 밝혀졌다.

등재된 정보도 거래단계별 신고내용 불일치, 거래내역 누락 등 부정확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제의 수입쇠고기는 계산대에서 바코드만 찍으면 걱정 없다'는 정부의 홍보가 무색하다.

▲관리감독 철저 여론 팽배

최근 수입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증폭에 따라 수입농식품의 세관 통관단계부터 시중유통 및 최종 소비단계 까지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와 동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감시로 주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감사원 통보에 따라 수입농식품 원산지관리를 대폭 강화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품질관리원은 관세청·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 관련기관과의 통관·검역정보 공유로 수입급증품목과 소비자관심품목 특별 관리할 계획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전문가는 명예감시원을 1만명까지 확대해 민간감시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