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방침을 밝히면서 종교인 과세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란 재점등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종교인에 대한 과세방침을 밝히면서, 2006년부터 '6년째 검토중'인 종교인 과세논란이 재점화됐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2006년 국세청이 종교인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당시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에 의뢰하면서 찬반논란이 계속, 워낙 민감한 사안으로 계속 '검토중'인 상태다.

종교인의 소득세 과세논란은 2006년,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이주성 전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기재부는 일단 기재부 장관의 발언은 원론적인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종교활동은 봉사 VS 성직자도 국민

과세에 반대하는 종교인들은 "종교활동은 근로가 아니라 봉사인만큼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교인들은 받은 돈이 이미 세금을 낸 성도들의 헌금이기에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반면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시민단체는 과세대상이다.

이에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데 종교인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으며,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원칙에 의해, 이미 일부 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상황이다.

한편 모든 천주교 사제는 1994년부터 천주교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개신교 목사들·불교관계자 일부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2 정교분리 시민의식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65%가 성직자 세금 부과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가능한가?...정부의 의지 문제

일각에서는 우리 세법에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조항은 없다며, 결국 정부의 의지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않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걷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종교인세'라는 명목으로 종교인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상 종교인 비과세에 대한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국세청 질의에 유권해석을 내려주거나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법령만
개정하면 과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풀어야할 과제

과세를 위한 인프라구축과 종교인들의 반발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를 하려면 종교인의 소득을 확인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나 사찰의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재정이 불투명한 대형 교회 저항의 문제,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도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각계 의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 관계자는 "총선과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종교인 과세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감리교 A 신학대 교수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면서"종교인의 세금 징수 논의를 헌금을 사유화해 온 대형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연구원 B 선임연구원은 "종교인들의 과표를 양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한다"며 "또 납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상호간에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