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복지개혁의 '시사점'

[사회/ctn] 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관련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나,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한 복지정책의 효율성제고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 되고 있다.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 예산 지속적 증가

최근 중산층 붕괴·청년실업·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 역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해 복지예산 비중을 꾸준히 증가,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확산에 따라 복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복지예산-총예산(%)：2007년 25.9%→2010년 27.7%→ 2011년 28.0%→2012년 28.5%)

▲재정위기로 인한 복지정책의 효율성 제고 필요 대두

반면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중시되며 기존의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재정건전성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주요 이슈로 등장 했다.
이에 따라, 영국 복지개혁방안의 의회통과를 계기로 영국·독일 등 유럽 복지국가의 복지정책 개혁사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개혁–영국

영국병으로 불리는 과도한 복지의존성 탈피, 정부부채 감소 등 복지개혁을 단행했다.

지난해 '복지개혁법안'의회통과·국왕재가로 법률로 확정했다.

개혁안은 통합급여 신설로 다양한 기준에 따른 개별급여들을 하나의 제도로 묶어 단순화한 통합급여(Uiversal Credit) 신설. 수급조건 강화로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구직활동을 해야 급여수급 가능, 구직활동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금전적 제재 강화다.

그 외에도 장애심사 강화·주택급여 제한 등 현행 제도보다 근로 인센티브는 강화하고, 구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불이익도 동시에 강화했다.

영국정부는 2015년까지 180억 파운드(약 32조원)의 재정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복지개혁–독일

슈뢰더 총리는 10%대 고실업과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3년 '아젠다 2010'을 발표하고 복지 분야 개혁을 추진했다.

과다한 사회복지지출은 세금부담을 가중시켜 소비억제 결과 초래, 특히 실업급여는 고의적으로 취업을 기피하는 장기실업 유발(1년이상 장기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47.9%)한다는 것.

이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32개월에서 12개월 (55세 이상은 18개월)로 축소했다.

복지지출은 육아수당·장기실업수당 축소 등 사회복지분야 지출 전년대비 8.3% 축소했다.

또 고용보호 완화·투자여건 개선 등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고용경직성 완화, 청년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고용호조 지속되고 있다.
(독일 고용률：2005년 66% ＜ 2008년 70.7% ＜ 2010년 71.1% ＜ 2011년 72.5%)

이에 우리정부도 지속가능한 장기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장기적인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복지지출을 단기간 내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되어 성장잠재력 하락을 초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대, 통일비용 등 미래의 수요를 감안,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복지 재원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또 일하는 복지·맞춤형 복지로 우리나라의 향후 복지개혁도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해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이는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지원해 일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전달체계의 개선

영국과 독일은 복지전달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부정 수급자 방지·행정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듯, 복지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범부처간 정보연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부정수급자 방지 등 효율성이 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