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서대전세무서가 기술이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부적정으로 인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대전세무서는 지난 2009년 10월경 충남대학교 산하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기업에 이전한 후 그 대가로 기술이전료를 받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미납부 금액 및 그에 대한 가산금을 조사해 징수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단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76차례에 걸쳐 15억8520여만원의 기술료를 받고 기술을 이전했는데도 서대전세무서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개발된 기술 개발 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산학협력단에 귀속시킨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의 기술료를 받고 당해 산학협력단이 소유한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감사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와 23조의 규정에 따라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한 76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대전세무서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