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낙태약 판매...원정낙태 수술 알선 피의자 검거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 산동성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주요 포털 사이트 게시판, 블로그 등에 '미국 제약사에서 생산되는 낙태약을 부모님 모르게 전달해드립니다'라고 광고해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수입 금지된 전문의약품인 낙태약(RU-486, 미프프리스톤 등)을 1 셋트(9정)당 35만원씩 306명에게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또 중국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국내에 낙태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범 2명에 대해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강제 송환 요청,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낙태약을 복용했음에도 낙태되지 않고 있음을 고민하는 임신부 A(26세)을 중국으로 유인해 산동성 예타이시 소재 모 산부인과에서 임신 5개월 상태에서 낙태수술을 유도하고 수술 후, 수술비용 200여만원을 대신 납부해주었다는 이유로, 귀국하는 그녀를 이용해 낙태약을 국내로 밀반입시킨 혐의다.

이들은 이후에도 국제 택배를 통해 낙태약을 A에게 보내 국내 배송책에게 낙태약을 전달케 하는 등, 국내 낙태약 판매의 거점으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의자들로부터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한 일부 여성들이 복통과 하혈을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중국에서 임신 5개월중 낙태 수술을 받았던 A 역시 생리 불순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낙태약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낙태약은 모두 그 성분이 국내에서 검증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

낙태약 사용을 허가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의사의 처방과 지속적 진단이 있어야만 낙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엄격 관리하고 있고, 미국 식품의약청 FDA에서는 낙태약을 복용한 여성이 사망한 사례도 수차례 보고된 바 있다.

더욱이 인터넷상에서의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 불법 거래행위를 방치할 경우 청소년들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임신부가 의사의 진단 없이 복용할 경우 합병증 등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중국 은신처가 확인된 주범 2명에 대해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강제 송환 요청하여 검거 예정이며, 인터넷 및 오프라인상으로의 낙태약 판매처 모니터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