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리체계 마련 \'시급\'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리체계 마련 '시급'

- 청소년 고용실태 조사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임금체불 다반사
- 정부·교육청, 관리대책 미흡
- 고용부·학교·지역 센터 등 청소년 근로조건 함께 감시 하는 시스템 강화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3. 11(일)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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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tn]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등 부당한 대우가 만연한 상태로 이들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청소년 고용실태 조사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임금체불 다반사

최근 고용노동부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전국의 청소년 고용사업장 918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중 835곳(91%)에서 임금을 제때주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 시정을 지시했다.

이는 지난해 겨울방학 때 실시된 점검보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비율이 8%증가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청소년들의 근로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여론이다.

▲알바생 울리는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

최근 고급의류 및 스마트폰 구입,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납금 마련,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이유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법에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상당수 청소년은 부모동의서 없이 일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제 제기가 힘든 청소년들의 허점을 악용한 업주도 많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청소년들은 근로기준법을 전혀 모르는 데다 영세사업장 업주도 규정을 잘 몰라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경우도 다반사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군은 "저녁시간대 일을 하고 있지만 최저시급이 있다는 말 자체를 처음 들었다"며 "아르바이트하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교육청, 관리대책 미흡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 중·고교에 '1318 안심 알바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나 아직 신고센터가 설치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남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주유소·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은 담당하는 부서 조차 없는 실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중·고교생의 취업관련 부서는 있으나 한시적인 아르바이트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직 없다"고 했다.

▲각계의 입장

고용부는 대부분 영세 사업주들이 적발되는 만큼 처벌을 강화하기는 힘들고, 청소년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홍보 강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청소년보호단체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동의서가 필요하지만 상당수 청소년이 동의서 없이 일하고 있어 문제 제기가 힘든 청소년들의 허점을 악용한 업주도 상당수라고 추정하고 있다.

학부모단체는 사회생활을 처음 겪는 학생들의 미숙한 상식을 악용해 임금체불 등을 하는 것은 사회 제도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발생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업체 측은 치킨가게·편의점 등 소규모 영세 사업주가 각종 노동법 규정을 준수하기에는 현실적 여건의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고용부·학교·지역 센터 등에서도 청소년 근로조건을 함께 감시 하는 시스템 강화와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또 경제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 해소(스마트폰, 고급의류 등을 구입)를 위해 조건 없이 일하려는 일부 청소년의 자기반성과 청소년 계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