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역, 의료체계 \'불균형 심각\'

수도권과 지역, 의료체계 '불균형 심각'

- 지역의료체계 취약, 지역 주민 등 응급상황에 무방비
- 수도권 원정 진료 사례 증가와 그에 따른 폐해심각
- 공공의료 사업 활성화 노력에도 회의적 반응이 상당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3. 07(수)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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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tn] 지역의료체계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응급상황에 무방비 상태로, 수도권으로의 원정 진료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간 의료 형평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의료기관의 대형화와 지역 의료기관의 경쟁력 약화로 상당수 지역 주민들이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응급의료 병원이 있더라도 전문의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응급의료기관 당 응급의학 전문의 평균 1.4명, 미국 평균 6.2명과 비교해 태부족이다.

이에, 주민들이 국가의료체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지원 등 대책을 주문하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는 OECD '한국의료 질 검토보고서'에서 예방적 1차 의료체계(의원, 보건소 등)미흡으로 선진국 대비 의료비 지출이 2배 이상소요 등 질 저하가 예상되고 있다.

▲지역의료체계 운영 실태 및 문제점

지역의료의 대표격인 지방의료원(충남4개)･보건의료원(충남2개)은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신규투자를 하지 못해 시설낙후 및 인력부족 등으로 의료수준이 떨어지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구조조정·매각·폐쇄·민간위탁 등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여학생 의대합격률 증가, 다수의 군필 의과전문 대학원생 발생 등으로 공중보건의 감소가 불가피해 인력운영에 비상이다.

이는 충남 공보의 488명중 222명이 올해 복무 만기예정으로 농어촌이나 산간지역에 의료공백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원정 진료 사례 증가와 그에 따른 폐해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지역의료체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지방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지방 환자는 지난2008년 222만명에서 2010년 240만명 증가에서 보여주듯 수도권으로의 환자 집중은 대형병원과 지역병원의 양극화를 심화 시키고 지역의료계를 비롯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양대 의대 모 교수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독과점은 지역의료 기반을 붕괴시키고 이는 환자 비용증가로 귀결되어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 사업 활성화 노력에도 회의적 반응이 상당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구체화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방 민간병원이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사업 등에 참여할 경우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지역 공공의료사업의 활성화를 모색중이다.

그러나, 지역의료계에서는 예산지원 등 세부적인 대책마련이 병행 되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은 무의미하다며 회의적 시각이 상당한 실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여러 차례 지방의료시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수표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제언

의료체계 양극화 방지를 위해 초대형 병원의 양적 팽창을 억제하면서 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별 병상 총량제' 도입을 통해 지역간 의료이용 형평성을 제고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공보의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 하고 공보의 배치시 농어촌지역을 최우선적 배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