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유류세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충남도내 유가 현황은 휘발유 평균 2,014원, 경유는 1,840원으로 급격히 상승되고 있어 주민생활고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를 포함한 유류세와 부가가치세(최종 가격의 10%), 관세(원유 수입가격의 3%)로 이뤄졌다.

유류세는 탄력세율(11.37%) 적용으로 원자재가 인상될 경우 연동되며 부가가치세나 관세 또한 마찬가지 상황이다.

한 주민은 "국제원유가격이 130달러 이상일 경우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하는데 130달러 기준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는 왜 정유사 탓만하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인하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

정부는 지난해 9,779억원을 기름값 판매에서 더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는 세입 감소 대비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부정적 입장이다.

이에 빈곤층 생계를 위한 선택적 유류세 혜택 실시 또는 탄력세율만큼의 세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해 자치단체별로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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