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ctn] 보령시가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충남도 감사에 적발 망신을 사게 됐다.

충청남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8조에 따라 지난 2010년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한 보령시 정기종합감사결과에 대해 6월 15일 처분 요구했다.

하지만 보령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리 부적정 관련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감사 지적된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액 총 37건, 1980여만원 중 17건 672여만원에 대해서는 처분요구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징수·정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체납자들은 숙박업과 음식점업을 운영하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면 징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미온적인 행정력으로 지적을 받게 됐다.

이에 충남도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액 17건 672여만원에 대해 징수조치 하고,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점·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등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체납처분 조치하라고 보령시에 지시했다.

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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