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보령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 엄승용, 문화로 독도를 지키다.
임종복 기자입력 : 2012. 03. 01(목) 12:37
[보령 서천/ctn]민주통합당 보령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 엄승용은 3.1절을 맞아 영토수호를 상징하는 유물을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노력이 이명박 정부에서 좌절되었던 사실을 밝히고 ‘독도 지킴이 대포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을 겨냥한 채 수십 년 동안 독도를 지켜오다 현재는 고물로 방치되어 있는 대포가 독도 정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초로 공개된 셈이다. 엄승용 후보는 지난 2008년 문화재청 재직 시 이 대포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영토주권의 권위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자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체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묵살된 이후 정부는 독도 대포의 존재 사실과 문화재 지정을 위한 정부 일각의 움직임 자체를 숨겨왔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의 독도 관련 망언과 이명박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2008년 당시 정부 내에서 독도 대포의 문화재 지정을 주도했던 전 문화재청 정책국장 엄승용(54)씨가 총선 공약으로 독도 대포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상징적 문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 독도수호 대표는 원래 1946년 미국에서 제작된 50인치 함포로서 1978년 우리나라 해군이 인수하여 사용되어오다 경찰청이 1981년 인계받아 독도 정상에 설치하였다.
경찰청은 이 대포로 1996년까지 정기 사격연습을 해왔는데 노후화로 사격 연습을 중단했다. 당국은 이 대포를 철거할 경우 독도 정상의 연약한 지반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고심을 해왔다.
당시 문화재청 사적명승국장이었던 엄승용 후보는 2008년 4월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독도관련 정부부처 국장급 회의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역발상 차원에서 이 대포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우리 정부의 강력한 영토주권 행사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자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2008년 5월부터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 8월 말 독도관련 학자와 병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독도 현장을 방문하는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독도대포의 문화재 지정 문제를 관계부처 장관급 검토를 거치자는 국무총리실 방침에 따라서 2008년 8월 21일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그 날 회의에는 이건무 전문화재청장과 엄승용 전국장이 참석하였는데 문화재청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로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반대에 부딪쳐 ‘독도 대포의 문화재 지정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결론을 맺게 되었다.
관계 전문가들은 문화재 보호법에 위한 문화재 지정이 가장 강력하게 문화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파급력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해왔다.
영토주권을 주장하기 위해 주민을 정주시키고 시설물을 설치하자는 일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은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국제법상 이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에 반해 고물이 된 독도대포를 문화재로 복원하고 일본을 겨냥한 채 밤낮 독도를 지켜온 스토리를 부각시키는 것은 독도가 문화적 생명력을 얻도록 한다는 문화정책의 일부일 뿐 일본을 자극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이다.
엄승용 후보는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사회 단체와 힘을 합쳐 독도 대포를 통해 영토주권 수호의 전방에 서기로 하였다.
일본을 겨냥한 채 수십 년 동안 독도를 지켜오다 현재는 고물로 방치되어 있는 대포가 독도 정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초로 공개된 셈이다. 엄승용 후보는 지난 2008년 문화재청 재직 시 이 대포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영토주권의 권위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자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체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묵살된 이후 정부는 독도 대포의 존재 사실과 문화재 지정을 위한 정부 일각의 움직임 자체를 숨겨왔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의 독도 관련 망언과 이명박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2008년 당시 정부 내에서 독도 대포의 문화재 지정을 주도했던 전 문화재청 정책국장 엄승용(54)씨가 총선 공약으로 독도 대포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상징적 문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 독도수호 대표는 원래 1946년 미국에서 제작된 50인치 함포로서 1978년 우리나라 해군이 인수하여 사용되어오다 경찰청이 1981년 인계받아 독도 정상에 설치하였다.
경찰청은 이 대포로 1996년까지 정기 사격연습을 해왔는데 노후화로 사격 연습을 중단했다. 당국은 이 대포를 철거할 경우 독도 정상의 연약한 지반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고심을 해왔다.
당시 문화재청 사적명승국장이었던 엄승용 후보는 2008년 4월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독도관련 정부부처 국장급 회의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역발상 차원에서 이 대포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우리 정부의 강력한 영토주권 행사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자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2008년 5월부터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 8월 말 독도관련 학자와 병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독도 현장을 방문하는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독도대포의 문화재 지정 문제를 관계부처 장관급 검토를 거치자는 국무총리실 방침에 따라서 2008년 8월 21일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그 날 회의에는 이건무 전문화재청장과 엄승용 전국장이 참석하였는데 문화재청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로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반대에 부딪쳐 ‘독도 대포의 문화재 지정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결론을 맺게 되었다.
관계 전문가들은 문화재 보호법에 위한 문화재 지정이 가장 강력하게 문화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파급력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해왔다.
영토주권을 주장하기 위해 주민을 정주시키고 시설물을 설치하자는 일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은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국제법상 이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에 반해 고물이 된 독도대포를 문화재로 복원하고 일본을 겨냥한 채 밤낮 독도를 지켜온 스토리를 부각시키는 것은 독도가 문화적 생명력을 얻도록 한다는 문화정책의 일부일 뿐 일본을 자극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이다.
엄승용 후보는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사회 단체와 힘을 합쳐 독도 대포를 통해 영토주권 수호의 전방에 서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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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