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과도한 \'문자메시지\'... 자제 필요성 제기

선거운동 과도한 '문자메시지'... 자제 필요성 제기

- '스팸'이나 다름없는 공해
- 과한 홍보 오히려 유권자 마음 멀어지게
- 불편...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2. 29(수)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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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tn]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이 마구잡이로, 반복적으로 보내오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유권자들이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지할 마음이 없는 예비 후보자로부터 잇달아 날아오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유권자들은 불쾌감을 넘어 짜증스럽다는 반응이다.

▲일부 주민들, 불편과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주민들에게는 '스팸'이나 다름없는 공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주민들은 예비후보자 측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알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지 의아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에 적극 항의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없어 답답해 하고 있다.

당진시의 김모씨는 "특정예비후보로부터 친구신청을 5건이나 받았으며, 근무시간 중 수시로 날아드는 선거홍보 메시지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천안시 윤모씨는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내는지 모르겠다"면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생각이 든다"고 불안해 하고 있다.

▲선관위, 불법 개인정보수집 및 문자전송 제재 난감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문자 메시지와 관련한 개인정보 문제는 매번 제기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는 수집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선관위에서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후보자 측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더라도, 사적인 정보 거래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휴대번호 유출에 대한 항의전화가 걸려오고 있지만 법적으로 선거운동 자유가 있어 전송 자제 요청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불법 스팸 아니라 신고도 어려워

선거운동 문자는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므로 불법 스팸메시지에는 해당하지 않아 신고도 소용이 없는 실정으로, 공직선거법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5회까지 허용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을 통한 예비후보자들의 홍보활동은 규제가 없어 문자메시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 조언

선관위측은 예비후보자 측에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에는 반드시 '수신거부'를 명시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시정하도록 권유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측은 선거운동 문자가 불법 스팸은 아니더라도 수신을 거부할 수는 있어, 원치 않으면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하거나 수신거부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에는 수신자가 거부하는 경우 정보 전송을 금지하는 등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한 홍보는 오히려 유권자의 마음을 멀어지게 할 뿐, 자제가 필요 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