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대비...혼란 예방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2. 28(화) 21:10
[사회/ctn] 지난 2월 22일 축산업 허가제 도입, 등록제 확대,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축산업자 교육이수의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2월 23일까지 축산업 종사자의 혼란을 막기 위한 지속적 지도와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축산업 허가제는 지난해 구제역 사태 이후, 악성 가축질병 발생억제와 확산방지, 친환경축산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의 핵심 개선대책으로 허가대상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허가기준에 맞도록 시설개선과 함께 지역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 중심으로 축산농가 지도·홍보가 절실하다.
한편 2013년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의 경우 전업농가 2배수준 농가대상 허가제 도입 후 2016년 사육면적 50㎡이상 소규모 농가까지 매년 단계별로 허가제가 확대된다.
특히, 축산업 허가제는 지난해 구제역 사태 이후, 악성 가축질병 발생억제와 확산방지, 친환경축산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의 핵심 개선대책으로 허가대상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허가기준에 맞도록 시설개선과 함께 지역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 중심으로 축산농가 지도·홍보가 절실하다.
한편 2013년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의 경우 전업농가 2배수준 농가대상 허가제 도입 후 2016년 사육면적 50㎡이상 소규모 농가까지 매년 단계별로 허가제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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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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