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최근 정부가 포천·연천 지역 소폐사원인을 '보툴리눔 독소증'으로 발표함에 따라 발생원인과 피해보상을 두고 농가 불만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대책마련에 고심중으로,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 됐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포천·연천 지역에서 일어난 소 폐사 원인이 '보툴리눔 독소증'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함에 따라 발생원인과 피해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농가들의 불만이 확산되며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소 폐사 원인에 대해 정밀조사, 역학조사, 국내외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를 거쳐 원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 법정전염병에 포함안돼 광우병 검사 소만 보상가능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축질병 피해보상은 구제역과 같은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병했을 때에 한해 가능한 것으로, 보툴리눔 독소증은 가축전염병이 아니어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식품안전 차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광우병(BSE) 검사 후 평가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BSE 검사 실시 이전이나 검사를 못받고 죽은 소는 별도 보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검사를 실시한 250여마리가 1차적인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가, 발생원인과 보상대책 불만...실질 보상마련 여론고조

이에 농가들은 정부의 소 폐사 발생 원인과 보상대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폐사 원인이 사료, 모기 기생충, 보툴리눔까지 여러 차례 바뀌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 폐사원인은 확인됐지만 보상액이 젖소의 경우 90만원에 불과해 농가피해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특히 당장 우유를 생산하지 못해 발생하는 2차적인 손실도 커 생계차원의 실질적인 보상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포천시 한 피해농가는 "여태껏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날벼락을 맞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면서 "보툴리눔 독소가 흙·사료·물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농가들이 세울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냐"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또 한 주민은 "정부 관계자가 BSE 검사를 받은 가축도 가축재해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면서 "보험금 역시 실제 시세에 못 미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실질적인 보상을 주장했다.

한편 포천시 관계자는 "폐사한 가축에 대해 보상을 해 주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난감하다"고 말하고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나 뾰족한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의회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위해 건의서를 채택해 중앙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규정에만 매여 농가들의 고통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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