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ctn] 홍성군이 홍성군의회 의원에게 수의계약으로 밀어주기 행정이 감사원에 적발돼 망신을 사게 됐다.

홍성군은 홍성군의회 A의원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A회사에 군의원 재직기간 중(2006년부터 2011년 8월 현재)에 모 마을 석축공사 등 수의계약 총 12건(3억363여만원)을 밀어줬다.

또한 군은 군의원 B가 재직기간(2006년 1월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직계가족이 지분의 77.5%를 소유하고 있는 B회사와 2006년 3월 ‘모 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28건, 3억790여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및 의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33조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계약담당자가 지방의회 의원의 지분 보유 현황이나 직계 존비속 명의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안한 채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된 업체와 부당 수의계약 체결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