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정부는 잇따른 통학차량 사고발생으로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를 직접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고는 끊이지 않는 상황으로 집중단속 및 안전교육 실시와 더불어 현실적인 법 개정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어린이들의 통학차량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통학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고는 계속 발생하는 상황으로 안전운행 의식교육 및 불법 지입차량 금지 등 지속적인 계도와 현실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는 통학버스에 의한 사고는 해마다 200~400건에 이르며 다치거나 사망한 아동은 매년 70~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어린이 통학차량 집중단속 및 안전교육 실시

동승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운전자나 보육교사 등이 직접 내려서 확인할 의무가 있고, 통학용 차량등록시 차량도색(노란색)·경고등·보조발판·대형후사경을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승·하차여부 미확인시 최고 7만원 범칙금 부과, 광각실외후사경 미부착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학원·태권도장 등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통학차량 안전 문제로 불법 지입차량 지적

일부는 통학차량 안전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서에 등록신고도 되지 않고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지입차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통학버스는 전국의 어린이집 및 학원 등이 직접 소유한 26인승 이상의 승합차여야만 해 현행법상으로는 자신의 차로 학원과 계약을 맺는 지입차량 자체가 불법이며 8~25인승 승합차로는 아이들을 통학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보육시설과 학원에서는 지입차량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비절감을 이유로 운영하고 있어 문제다.

한 학원 운전기사는 "우리가 흔히 보는 8~25인승 노란 학원버스 대부분은 불법 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각계 의견

초등학교 한 학부모는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들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학버스 운전자를 비롯한 보육시설·사설학원장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지입차를 금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설학원의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는 소규모 학원은 재정적으로 차량 여러대를 직접 소유하고 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원의 한 운전기사는 "학원에서 월급 지급을 미뤄도 운행 자체가 불법이라 하소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15인승을 운행하는 학원차량이 대부분인데 합법화해서 학원 운전기사 처우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했다.

이에 안전교육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학부모·학원·운전기사 등의 여론을 수렴해 불법 차량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