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의료기관 불법 심각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2. 19(일) 22:10
[사회/ctn]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설립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다수 위법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조합원 공동노력으로 소비권익 추구를 위해 설립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창구로 악용되고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 허위청구,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 환자 모집 등 탈법적 의료기관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협동조합법' 제정에 따라 건전한 협동조합 육성에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설립에서 운영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으로 현재 생협이 설립한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결과, 조합원 공동노력으로 소비권익 추구를 위해 설립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창구로 악용되고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 허위청구,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 환자 모집 등 탈법적 의료기관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협동조합법' 제정에 따라 건전한 협동조합 육성에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설립에서 운영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으로 현재 생협이 설립한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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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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