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자 공직진입 확대 \'신중한 검토\' 역차별 우려

고졸자 공직진입 확대 '신중한 검토' 역차별 우려

- 추천관련 비리 발생 소지
- 저소득층가구 고졸자 특별 채용돼야
-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 필요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2. 16(목)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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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tn] 정부는 고졸자의 공직진입 기회를 확대키 위한 법개정 추진으로 고졸자를 채용하고 고위직 공무원으로의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 역차별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다양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고졸자의 공직 진입경로 개선과 9급 출신 공무원의 고위직 승진기회 확대를 위한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13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에,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현재 22년이 소요되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16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중앙·지방 고졸자 300여명의 채용 및 승진소요기간 단축

정부는 학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고교 졸업(예정)자를 일반직 9급으로 채용하는 '지역인재(9급견습)추천 채용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선발예정인원은 약100여명으로 9급 공채 선발인원과는 별도의 정원으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올해 전문계 등 고교 졸업(예정)자 200명을 일반직(기술9급)·기능직 등으로 경력경쟁채용 계획이다.

또 우수한 고졸 출신 공무원의 고위직 진출확대를 위해 승진 소요최저연수(9급→3급)를 현행 22년에서 16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특별승진 가능인원을 연간 승진인원의 20%에서 30%로 확대해 업무능력이 우수한 실무공무원의 특별승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승진 및 채용 시 활용되는 각종 인사 관련 서식에서 학력란을 삭제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두고 청년실업이 고졸실업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단편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고졸자에 대한 채용확대 방침이 자칫 대졸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고졸자 채용에 따른 공채인원 감소 및 신입 고졸공무원의 9급1호봉 급여적용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졸자 채용 확대에 대한 각계의 의견

천안의 한 주민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졸자가 공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길이 확대되고, 열심히 일하면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환영했다.

또 한 주민은 "특성화 고교에 한정시켜서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특성화 고교가 원래의 설립취지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 아닌 공무원 양성 특성화고가 되지 않을까"라며 우려했다.

특히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두는 것도 추천관련 비리가 발생 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려대 한 책임연구원은 "고졸자가 학력이 낮긴 하지만 취약계층은 아니다"라며 "이번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저소득층가구 고졸자를 특별 채용하고, 임용시 3~4년이 지난 다음 9급1호봉을 받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지자체 고졸자 채용이 기능직이나 기술직으로 한정돼 현실적 한계도 지적되는 상황으로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