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대학들의 잇따른 등록금 인하로 등록금을 선납한 휴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분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대학들이 차액처리를 놓고 고민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반값 등록금' 열풍에 최근 등록금을 전년도 보다 5~8% 내린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예상해 미리 납부하고 휴학을 한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분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고심하고 있다.

대부분 대학의 휴학생은 재적생의 20~30%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등록금 인상을 예상해 미리 등록금을 내고 휴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휴학생 66만명중 등록금을 내고 휴학한 '기등록(旣登錄) 휴학생'은 30%인 19만8천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 자율 방침 입장...대학들은 차액처리 '전전긍긍'

교과부에서는 "대학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내부 방침은 정했으나 가능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판단해 달라"고 대학에 요청하는 상황으로
대학들은 그동안 등록금을 인상할 때 복학생들에게 인상분을 추가로 받지 않아, 이 원칙을 적용할시 등록금 인하분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반환을 거부할 경우 학생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뚜렷한 방침을 결정하지 못한채 다른 대학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서강대·중앙대·단국대·마산대 등 일부 사립대학들은 차액반환 불가 입장인 반면 서울시립대(반값등록금실시)와 강원도립대(등록금20%인하), 충북도립대(등록금 30%인하)가 등록금 차액을 전액 돌려주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충남도내 대학들도 차액 반환여부 놓고 반환결정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대학들은 올해 등록금을 5%이상 내려 긴축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복학생들에게 등록금 인하분까지 반환하면 재정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등 아직도 논의중인 곳이 많은 실정이다.

B대 관계자는 "오는 3월,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약600여명에게 30여만원 정도씩 환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하등록금 차액 반환에 대한 의견

마산대(등록금10%인하) 관계자는 "등록금이 올라갔을 때 학생들이 이에 대한 차액을 더 내지 않는다"며 "오르더라도 차액을 받지 말라는 교과부 지침이 있었으니 등록금이 내려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도민은 "많은 국립대학들이 등록금 차액분을 돌려주기로 결정 한 반면, 일부 사립대학들만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서 함께 공부를 하는데 등록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교과부·각 대학·학생회가 함께 최적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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