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정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1대1 전담관리 등을 통해 성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부작용도 발생, 신상공개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및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정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따르면 충남은 7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성범죄 알림 사이트에 공개한 결과, 전국 1,351명중 도내에는 77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자체별로 천안 23명, 논산 9명, 아산 8명, 공주·당진 각 6명, 서산·예산·보령 각 4명, 연기 3명, 계룡·홍성·청양·금산 각 2명, 부여·서천 각 1명이다.

또 '신상정보 접근권 확대', '1대1 전담관리'로 성범죄 예방노력으로 여성가족부는 오는 3월부터 초범도 인적사항을 전용공개사이트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20세 이상 성인이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도 미성년자도 열람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이 거주하는 동네와 학교 주변의 성범죄자를 확인, 주변 경계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성범죄자는 출소후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주거지 등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바, 경찰은 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에 대해 주거지 확인·차량번호·직장 변경사항 등에 대해 1대 1로 전담 관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실제 정보와 다르거나 거주지변경 등을 30일 이내에 해당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부작용 발생

지난해 6월21일 사이트를 오픈해 신상을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 구역의 19세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우편고지 이후,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성범죄자가 사는 인근 주민은 주소 공개로 불안함은 물론,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정부에서 '알아서 조심하라'는 것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히려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고 지정했다.

특히 한동네에 오래 살며 이웃을 잘 알고 있는 시골 지역은 범죄자의 가족과 그 일대 전체를 꺼려 '현대판 연좌제'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아파트 주민 Y모는 "성범죄자가 사는 위험한 아파트로 낙인찍히는 바람에 아이 친구 엄마가 우리 아파트에 놀러가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고등학생 딸을 둔 B모는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고 알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여성들의 귀가를 도와주는 안전지킴이 등 대책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불만 토로했다.

▲전문가 제언

당분간 신상공개 제도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죄의 경중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익을 위해 개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범죄자에 대한 치료나 재활 대책이 더 중요하며 다수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내 거주 성범죄자의 재발방지와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경찰·학교·주민 등이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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