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하수도 보급률이 도시와 농촌간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지나치게 낮은 하수도 요금에 따른 것으로 수도요금 현행화와 고급 인프라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의 '2010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전국의 하수도 보급률은 90.1%로 나타났으나 지역 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이 93.8%의 보급률을 기록한데 반해 농어촌 지역은 55.2%에 머물러 도·농간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충남도 하수도 보급률은 63.5%로, 광역시 평균 보급률 99.2%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시설투자를 확대해 2015년까지 농어촌지역 보급률을 7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낮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지자체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된다는데 있다.

실제로 지방의 하수처리시설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아 지자체 재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으로, 현재 우리나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8.1%로 t당 생산원가가 744.4원임에도 평균요금은 283.6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누적된 빚은 지자체 부담으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하수도 인프라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상반된 의견

일각에서는 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하수도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은 한미 FTA?한우값 폭락 등으로 힘겨운 농가와 경제 불황속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는 경영 개선 노력으로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선별적인 요금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단순 오물처리 진행도 문제, 고급 인프라 사업 필요

하수도 사업이 성과위주의 시설구축과 오염물 단순 처리 개념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90%대에 달하는 하수처리시설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수도 재이용률은 10.9% 수준으로 나머지 하수는 오염물만 처리한 후 방류되는 실정으로 하수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하수의 재이용 등 고급 인프라 사업의 필요성 강조되고 있다.

▲전문가 제언

좋은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커지면서 하수처리 원가는 계속 높아지나 그에 비해 하수도 요금은 너무 낮은 실정으로, 현행 하수도 요금은 지자체마다 인상률과 시기가 다르고, 요금 인상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시설도 제각기인 상황이다.

이는 근본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체계와 요금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도 도내 하수도 보급률, 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활용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