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환경부는 지난 2월 6일 가축분뇨 불법처리 축산농가에 대해 각종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축산농가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통보해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 등 보조금을 제한토록 할 방침이다.

또 농식품부·지자체와 함께 연중 지도·점검 체계를 갖추고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사육, 방류기준 초과배출, 분뇨를 수돗물에 섞어 배출, 썩히지 않은 분뇨 농경지 과다살포 등 불법처리 농가를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영세한 무허가·미신고 축사가 다수 존재하고 축사분뇨처리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농촌 현실에서 환경부 계획에 우려와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