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고도보존...육성 관한특별법
- 시행대비 필요성 제기
임종복 기자입력 : 2012. 02. 04(토) 23:38
[부여/ctn] 부여군에서는 현재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오는 7월 22일)을 대비한 관련 조직(고도보존사업소) 운영과 수요 조사를 위한 시행대비의 필요성이 제기 됐다.
이는 대규모 사업비 소요가 예상돼 대통령령에 국비 부담률을 70%(현재 조문)에서 80%~90%로 상향 반영된다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다.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청 소관으로서 고도보존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보상과 주변 경관 지원 사업 등을 반영, 공주, 부여, 익산, 경주 한정됐다.
특히 경관 지원 사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령안에 명정을 통해 소득증대 기여가 되도록 희망하고 있어 공주·부여의 국비부담 상향조정 등 의견을 취합해 검토 후, 대정부 건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대규모 사업비 소요가 예상돼 대통령령에 국비 부담률을 70%(현재 조문)에서 80%~90%로 상향 반영된다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다.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청 소관으로서 고도보존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보상과 주변 경관 지원 사업 등을 반영, 공주, 부여, 익산, 경주 한정됐다.
특히 경관 지원 사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령안에 명정을 통해 소득증대 기여가 되도록 희망하고 있어 공주·부여의 국비부담 상향조정 등 의견을 취합해 검토 후, 대정부 건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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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