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국회의원 '손떼'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2. 02(목) 17:12
[사회/ctn] 4.11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회는 아직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재는 지난 2001년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 이에 민간인사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구
상·하한선 기준(표의 등가성 감안) 8곳 분할, 5곳 통폐합을 권고했으나 정개특위는 선거구 통폐합은 하지 않고 3개 신설만 하려는 등 의원들 기득권 보호를 위해 선거구획정위 권고안을 무시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결정하면 국회가 이를 의무적으로 입법하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 2001년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 이에 민간인사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구
상·하한선 기준(표의 등가성 감안) 8곳 분할, 5곳 통폐합을 권고했으나 정개특위는 선거구 통폐합은 하지 않고 3개 신설만 하려는 등 의원들 기득권 보호를 위해 선거구획정위 권고안을 무시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결정하면 국회가 이를 의무적으로 입법하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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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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