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조건부합 전셋집 구하기 어려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 전세주택은 '그림의 떡'
- 실질적인 제도의 조속한 개선 필요성 제기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2. 02(목)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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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tn] 대학생 주거 지원책으로 도입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 인기다.

하지만 조건에 맞는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 실효성에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최근 대학생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사업'이 뜨거운 인기를 보이고 있으나,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어도 정작 조건에 부합하는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충남은 504호 모집에 1064명 신청(2.1대 1)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찾아 LH에 제시하면 LH는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전세임대보증금 지원(수도권 7천·광역시 5천·도지역 4천만원), 학생들은 입주보증금(100~200만원)과 월임대료(7~17만원)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 등으로 전세주택은 '그림의 떡'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대학 근처에는 대부분 월세여서 전용면적 40㎡이하의 전셋집을 구하기가 어렵고, 학교근처 신축 원룸의 경우 고시텔 등 근린생활시설이 많아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거용' 원룸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신축원룸은 대부분 대출로 짓기 때문에 부채비율 80%이하 조건에 맞는 집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집주인은 대기 전세임차인이 많은 상황에서 절차가 복잡한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당첨인원 1,000명중 전셋집을 구한 학생은 10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근 인터넷상에 떠도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정부, 대학생들의 불만에 부채비율 등 개선안 마련

대학생들은 "전세대금만 지원해 주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LH에서 매물을 미리 정해주거나 계약하는 집주인들에게 별도의 혜택을 주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LH는 "부채비율은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나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는 주거 질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각계 여론
△대학생 측
다들 집을 못 구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차라리 대학에서 기숙사를 짓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주장.

△공인중개사 측
고시텔이나 융자가 포함된 곳이 많아 실제 계약이 가능한 곳은 소수이고 대학생 전세임대가 아니더라도 전세가 잘 나가는 추세라 LH의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줄 집주인도 없다는 입장.

△부동산 관계자 측
일부에서는 실제전세금보다 높게 책정된 LH의 지원한도까지 올려 받겠다는 곳도 나오는 등 부작용 발생 우려.

△LH 측
가입요건 중 부채비율을 완화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택물색이 쉽도록 대학생과 연결해주는 방안 등 추진.

▲전문가 제언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수급자 등 저소득가구 대학생이 우선적으로 선정돼 입주하는 것을 감안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입요건 완화 및 추가 지원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올해 입주대상자 9,000명중 97.7%가 소득 50%이하 가정·기초수급가정·한부모가정·장애인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입주대상자가 임대주택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질적인 제도의 조속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