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정부는 장기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위해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시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를 둘러싼 노·사·정의 입장이 달라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가장 많은 노동을 하는 국가로서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부와 재계·노동계의 생각이 제각기 달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연간 노동 시간은 OECD국가 평균 1,749시간보다 많은 2,193시간(2010년기준)독일 1,419·프랑스 1,562·일본 1,733·미국 1,778·칠레 2,068시간 등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법정 근로에 12시간 한도의 연장 근로를 인정하고 있어 최고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토·일요일(각각 8시간씩 16시간) 등 휴일 특근은 초과 근로에 포함시키지 않아 법정 근로시간의 연장제한을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는 관행적으로 근로자는 초과근무·연차휴가수당이 근로자 임금총액의 11.8%를 차지해 장시간 근로를 임금 보전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기업도 물량 납품 등을 맞추기 위해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보다는 초과 근로를 선호해 장기간 노동이 암묵적으로 이뤄진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직장인 10명중 7명이 초과근무를 할 정도로 장시간 근로가 일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노동계·재계·정부의 입장

△노동계
근로환경 개선을 기대하며 대체로 반기는 입장이지만,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시간 감소분에 대한 임금 보전대책을 주장하며, 인위적 조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재계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말 특근을 줄이면 소득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근로자들이 과연 수용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

재계의 한 관계자는 "임금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자리만 늘리면 된다는 정치 포퓰리즘이 기업이 처한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
휴일근로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자의적으로 연장시키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추가 고용 창출(일자리 나누기)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

이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약2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 제언

근로시간 단축으로 양립하는 노·사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기업의 부담능력이 필요한 만큼 대기업부터 단계적 시행이 바람직하며, 영세업체의 경우 낮은 기본급을 휴일 노동으로 충당한 점 등을 감안해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 등 영세사업장에 대한 정책적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일자리 창출효과 등다각적인 추진방안 강구 후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