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노인·장애인·아동·정신시설·국공립 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급 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부터 정년초과 근무자 인건비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에 도입된 인건비 지급 상한제는 사회복지시설 사유화를 막고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인건비 지급을 시설이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그동안 보육사업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했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유예기간 5년 추가에 임금피크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상한제 유예가 풀리는 올해 6월부터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249명 정도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