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보육료 편법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나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올해부터 '5세 누리과정'이 도입돼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어린이를 둔 가정은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월20만원(국·공립 유치원은 5만9천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명목아래, 지원금 규모에 맞춰 편법으로 보육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학부모들은 "정부지원이 무색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월5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2012학년도 사립유치원 교육비 현황전수조사결과, 충남 사립유치원 132곳은 교육비 약 7.74% 인상 예정(지난해 인상률 4.49%), 특히 특별활동비나 재료비(수익자 부담경비 항목) 등은 대폭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전국 3천9백 곳의 사립 유치원 입학금·수업료 등 교육비용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비를 과도하게 올린 유치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나 학부모들은 "감독 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선다 해도 특별활동비나 체험학습비 또는 학기중 인상분에 대해선 손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이다.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장이 등록금과 수업료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정작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기타납부금은 보고의 의무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제의 원인으로 현행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는 유치원 실정에 따라 상한선 없이 원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립유치원이 교육비를 턱없이 높게 책정하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공립유치원은 교육비가 싸 학부모들이 선호하지만 수가 턱없이 모자라(사립의 1/3수준) 사립유치원에 보내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공립유치원의 수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공·사립 유치원비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월평균 사립유치원비는 32만2천원으로 공립(5만4천원)과 비교해 6배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의 경우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육료 인상에 대한 각계의견

모 대학 유아교육과 교수는 "나라가 계속 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립유치원의 올라가는 비용을 대준다면 끝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교조 대전 충남지부는 "납입금 인상율이 높다"면서 "사립유치원의 수익자 부담경비 인상 꼼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주시 사곡면 김모 주부는 "정부 지원금에 맞춰 보육료를 편법인상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면서 "시골지역이라 공립유치원의 수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만약 공립유치원의 수가 부족할 경우 확대하여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립유치원비를 잡지 못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도 무색해 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행정당국이 앞장서 사립유치원 보육료 편법인상 억제를 위해 정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