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최근 경기 활성화와 전세난 해결을 위해 건축규제가 완화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주차난 등 문제점도 심각한 상황으로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전세난 해결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2%) 건설자금 지원 및 건설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충남도에서도 지난해 도시형 생활주택이 급속히 증가, 그에 따른 주차난 등 문제점도 심각하여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차난 문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중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일반공동주택이 세대당 주차대수가 0.7~1대 이상인 것과 달리,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 이상(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20㎡당 1대)으로, 원룸형 주택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게 돼 인근 주택가 및 도로에 불법주차를 야기, 차량통행 방해 및 사고가 증가되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많은 주민들은 주택난이 심각한 서울시·수도권 지역에 적합한 제도를 타시도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 주은 "최근 신축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주거환경의 질 저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서둘러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지자체의 주부는 "차를 보유하지 않은 가정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1세대당 1대의 주차 공간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급격히 늘어난 원룸형 주택의 주차문제로 원룸
인근 주민들 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불만이 팽배한 상황,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전문업체의 관계자는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임대관리 서비스도 도입하여 슬림화를 방지해야 도시형생활 주택이 1~2인가구와 서민층의 주거시설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인천시는 주차난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도 1세대당 1대로 주차장관련 조례를 강화, 건축업체 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차 없는 서민을 위한 집이라고는 하지만 입주자의 차량소유를 규제할 수는 없는 일"로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규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원룸형 주택에서 ㎡당 주차대수를 정하기보다는 일반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0.7~1대로 정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K모(서산시 동문동)는 "이 같은 주차난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 관련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도차원의 강력한 촉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