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이사 선임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현재 도입 추진중으로 조기 시행 필요 여론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사회복지법인에 3분의 1이상의 외부이사(일명 공익이사) 선임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정부보조금 횡령 등 비리 사건이 발생하면서 비리 근절을 위해 공익이사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공익이사제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비리와 족벌 경영 등의 폐해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 등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종교계·일부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은 법인의 설립 취지와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공익이사제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반면, 시민·장애인단체·일선 사회복지사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조입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 제도의 시행시기나 공익이사 인력풀(pool) 구성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시행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외부추천이사제 조기도입 시행
광주시(광산구)는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제를 조기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1월16일 관내 사회복지법인에서 활동할 외부추천이사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는 외부추천이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시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령이 나오기전 단행된 선제적 조치여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모집될 외부추천이사는 모두 200명으로 현 법인 이사진과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만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응모가능하다.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한 각계 의견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모 지회장(도정모니터)은 "시·군의 소규모 단독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이사진 회비분담금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익이사를 할 사람이 있겠느냐"라면서 "공익이사제의 좋은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청양군 복지도우미(도정모니터)는 "공익이사제는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견제장치이며, 시설거주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시발점"이라면서 "다만 공익 이사를 선발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시행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지자체의 관계자는 "지자체가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를 하기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공익이사제의 도입은 지자체의 감시 책임 환수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려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나 시행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이 정비중이므로 조기도입에 대한 문제점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